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연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 지원하고, 연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민이 아닌 농가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가수당이라 볼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8월 30일 해남군청 앞에서 이례적으로 환영집회를 열며, 이를 전남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민이며,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으며, 연간 예산은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앞서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 했으며 농업인 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농민수당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이장을 경유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의무이행 서약서다.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강진에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연 70만원이 시범 지급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화순군과 충청남도 부여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다음은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에 참여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과의 Q&A
Q. 농민수당 도입과정에서 함께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민수당 도입이 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A.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선별화, 규모화되어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다. 한계가 왔다고 생각한다. 전체 농민의 지속가능함을 위해서는 가족농과 빈소농도 적은 면적으로 농사 지어도 수입이 안정되고 살만 해야한다. 그래야 농촌으로 사람이 몰리고 소농이 지속할 수 있다.
Q. 지원금은 만족하는가? 어느정도가 적당한 농민수당이라고 생각하는가?
A. 총 예산을 90억으로 편성하고 나누다 보니 개별 농가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월 5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개인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20, 국가가 20 총 40만원 지급하면 적당하다 생각한다.
Q. 마을상품권 지급이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A. 강진에서 비슷한 정책이 시행중이다. 강진의 경우에는 종이 형태의 마을화폐를 연 70만원 지급한다. 따라서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잘 사용하고, 지역 안에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다만 화폐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카드형태로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Q. 이번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동안 임업과 축산업 전업농가에서 논농사・밭농사 직불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보니 은퇴농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농가에는 제한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농가단위로 수당이 지급되지만 농민수당은 농민 개인에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농민이나 다른 농사의 구성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농사의 주체는 농민이다. 농가는 경제단위일 뿐이다.